| 1 |
소음ㆍ진동관리법 |
[법률 제19468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 |
| 2 |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3480호, 2023. 5. 23., 일부개정] |
| 3 |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|
[환경부령 제1097호, 2024. 6. 13., 일부개정] |
| 4 |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|
[대통령령 제34691호, 2024. 7. 9., 일부개정] |
| 5 |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|
[국토교통부령 제1282호, 2023. 12. 11., 일부개정] |
| 6 |
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|
[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558호, 2017. 8. 19., 일부개정] |
| 7 |
소음지도의 작성방법 |
[환경부고시 제2021-54호, 2021. 3. 18., 전부개정] |
| 8 |
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|
[환경부고시 제2021-55호, 2021. 3. 22., 일부개정] |
| 9 |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|
[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94호, 2023. 8. 28., 일부개정] |
| 10 |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|
[국토교통부령 제1185호/환경부령 제1019호, 2023. 1. 2., 일부개정] |
| 11 |
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|
[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85호, 2018. 9. 21., 일부개정] |
| 12 |
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|
[환경부고시 제2023-25호, 2023. 2. 13., 일부개정] |
| 13 |
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|
[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5호, 2023. 1. 12., 일부개정] |
| 14 |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|
[국토교통부령 제1375호, 2024. 8. 7., 일부개정] |
| 15 |
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|
[환경부고시 제2019-189호, 2019. 10. 17., 일부개정] |
| 16 |
건설기계,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|
[환경부고시 제2020-55호, 2020. 3. 19., 일부개정] |
| 17 |
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|
[환경부고시 제2022-212호, 2022. 11. 2., 제정] |
| 18 |
배수성·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|
[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84호, 2024. 7. 19., 제정] |
| 19 |
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|
[환경부고시 제2024-40호, 2024. 2. 27., 일부개정] |
| 20 |
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|
[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22호, 2022. 5. 17., 일부개정] |
| 21 |
학교보건법 |
[법률 제18640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 |
| 22 |
학교보건법 시행규칙 |
[교육부령 제270호, 2022. 6. 29., 일부개정] |
| 23 |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[교육부령 제265호, 2022. 4. 27., 타법개정] |
| 24 |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|
[법률 제17689호, 2020. 12. 22., 타법개정] |
| 25 |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4796호, 2024. 8. 6., 일부개정] |
| 26 |
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|
[환경부고시 제2018-133호, 2018. 8. 14., 일부개정] |
| 27 |
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|
[국토교통부령 제1357호/환경부령 제1107호, 2024. 7. 10., 일부개정] |
| 28 |
녹색건축 인증 기준 |
[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329호/환경부고시 제2023-172호, 2023. 7. 1., 일부개정] |
| 29 |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|
[고용노동부령 제417호, 2024. 6. 28., 일부개정] |
| 30 |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|
[고용노동부령 제419호, 2024. 6. 28., 일부개정] |
| 31 |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|
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44호, 2020. 1. 15., 일부개정] |
| 32 |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|
[환경부령 제1082호, 2024. 3. 11., 일부개정] |
| 33 |
공동주택관리법 |
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 |
| 34 |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4566호, 2024. 6. 11., 일부개정] |
| 35 |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|
[법률 제20389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] |
| 36 |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4199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 |
| 37 |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[국토교통부령 제917호, 2021. 11. 29., 일부개정] |
| 38 |
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|
[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354호, 2022. 6. 21., 제정] |
| 39 |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|
[법률 제16582호, 2019. 11. 26., 제정] |
| 40 |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4785호, 2024. 7. 30., 타법개정] |
| 41 |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[국방부령 제1159호, 2024. 7. 30., 타법개정] |
| 42 |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|
[국방부예규 제615호, 2020. 3. 25., 제정] |
| 43 |
환경정책기본법 |
[법률 제20387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] |
| 44 |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3591호, 2023. 6. 27., 일부개정] |
| 45 |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|
[환경부령 제927호, 2021. 7. 6., 일부개정] |
| 46 |
환경분쟁 조정법 |
[법률 제17985호, 2021. 4. 1., 일부개정] |
| 47 |
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2790호, 2022. 7. 11., 타법개정] |
| 48 |
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|
[환경부령 제827호, 2019. 10. 16., 일부개정] |
| 49 |
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|
[법률 제20385호, 2024. 3. 19., 전부개정] |
| 50 |
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|
[법률 제18421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 |
| 51 |
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4290호, 2024. 3. 5., 타법개정] |
| 52 |
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[환경부령 제1120호, 2024. 9. 26., 타법개정] |
| 53 |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|
[법률 제18469호, 2021. 9. 24., 타법개정] |
| 54 |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|
[대통령령 제34657호, 2024. 7. 2., 타법개정] |
| 55 |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|
[환경부령 제951호, 2021. 10. 29., 일부개정] |
| 56 |
환경분야 시험·검사 업무처리규정 |
[환경부고시 제2016-166호, 2016. 8. 22., 일부개정] |
| 57 |
소음·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|
[환경부고시 제2023-180호, 2023. 8. 4., 일부개정] |
| 58 |
통계작성의 변경승인(협의) 고시(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) |
[통계청고시 제2020-569호, 2020. 12. 14., 일부개정] |
| 59 |
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|
[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6-71호, 2016. 11. 16., 일부개정] |
| 60 |
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|
[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7-30호, 2017. 8. 2., 일부개정] |
| 61 |
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|
[제주지방항공청고시 제2023-21호, 2023. 12. 28., 일부개정] |
